전교조 성명, 촛불문화제 관련 학생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사입력 2008/05/19 [11:34]

전교조 성명, 촛불문화제 관련 학생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입력 : 2008/05/19 [11:34]

청소년들의 신성한 수업권, 인권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정부와 경찰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광우병 관련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 카페 네티즌들에 대한 신원추적에 들어갔으며, 급기야 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을 불법으로 강압수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주 모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교사에 의해 불려나가 영문도 모르는 채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모 형사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광우병쇠고기 반대 집회 신고를 위해 덕진경찰서에 다녀온 뒤 경찰은 이 학생에 대해 사찰을 벌여왔고, 급기야 범죄혐의가 전혀 없는 무고한 미성년자를 영장도 없고 부모에게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학업의 현장으로 찾아가 다짜고짜 학생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의 불법적 수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가 보여준 행태이다. 자기 학교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학교는 응당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에 섰어야 한다. 우선 영장 소지여부를 묻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법적조력자를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조치를 취한 연후에도 학교는 당연히 학생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경찰을 돌려보내고, 방과 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학교가 현행범도 아니고 범죄 사실도 없으며 범죄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학생에 대해 인권보호는커녕, 학습권까지 박탈하면서 경찰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비애감마저 든다.

더구나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학교당국은 학생을 불러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학교가 피해를 보게 될 게 분명하니 쉬는 시간에 불려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 그래야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라며 위증을 사주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와 전북교육청은 학생에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것이다. 과연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난 5월 8일, 인천시동부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학생참여 관련 지도대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문자수신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시행지침’을 폐기하면서 계기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에 유의하여 실시여부를 학교장이 신중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동부교육청의 촛불집회 관련 공문은 학생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415조치’가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인천동부교육청 관내 학교 중 다수의 학교에서 교내방송을 통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월 7일, ‘5·17 중·고등학교 휴교시위 및 등교거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진원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당과 안양 등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에 경찰이 찾아오자 교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수신을 무턱대고 학교로 와서 수사한다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이며 폭압적 공안 통치를 방불하게 하고 있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6일(화) 이후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는 학생을 감시하고자 조직적으로 각 학교생활지도 부장교사, 장학사 등을 동원하는 군사독재 시절의 구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연이어 5월 8일에는 서울 지역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이 미리 작성한 예시문에 학교장 이름만 바꿔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더군다나 오늘 5월 17일 서울시교육청은 1,000 여명의 교감, 장학사 그리고 각 학교 생활지도부장들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구실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아무쪼록 학생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당부한다.

전교조는 학생의 신성한 수업권, 인권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와 경찰당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40만 교사그리고 국민과 함께 향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의 요구 -

정부는 광우병 관련 촛불문화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청소년들의 표현,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

학생의 신성한 수업권과 인권을 침해한 경찰청장은 즉각 국민 앞 에 사죄하라!

2008년 5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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