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모든 직군(24개)으로 확대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8 [15:41]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모든 직군(24개)으로 확대

남정현 기자 | 입력 : 2018/06/28 [15:41]

 

[참교육신문 남정현 기자]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6796건에서 201722157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고준희양 사망 사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은 아동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신고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연 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돼 있어 교육의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425일부터는 아동복지법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24)으로 확대돼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에서는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에는 과태료가 처분되므로 2018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전용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교육 전용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나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2개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과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관련 제도 및 법령 학대 신고방법과 절차 등,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학대의 유형과 유형별 징후 아동학대 범죄 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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