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25] 누수 배상책임, 우수관 Q&A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13:35]

[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25] 누수 배상책임, 우수관 Q&A

남정현 기자 | 입력 : 2018/08/07 [13:35]

 

누수 배상책임, 우수관 Q&A

 

▲ 칼럼니스트 이의재     ©

 

위층 세대 입주민이 발코니 공사 후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 칼럼 24403호의 경우를 생각하며 진행해보자.

 

A 아파트 위층 503호 세대 입주민 A씨는 발코니를 거실로 개조했고, 그 과정에서 세대전용 발코니를 통과하는 공용우수관 주위를 합판으로 가림 공사를 했다. 공사 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용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빗물이 역류해 503A씨 아파트 거실로 흘러들었고, 그 물이 다시 아래층 403B씨의 아파트 천장에 스며들어 천장과 벽 등이 침수됐다.

 

아래층 403호 입주민인 B씨는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를 보수했으며, 공사비와 이사·보관비 등이 소요되자 위층 503호 세대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에게 1923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503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고는 공용우수관 내에 끼어 있던 페트병 조각으로 인해 공동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급격히 증가한 배수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했다.”피고는 자신이 점유·소유하는 아파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대표회의는 공동우수관의 배수 상태를 점검해 우천 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므로 피고 503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코니 공사는 자신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공동우수관 내부에 깔대기 모양의 페트병 조각도 넣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피고 A씨의 주장에 대해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 안전성 결여를 말하고, 그 하자가 배상 책임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옥상에서 공동우수관으로 통하는 유입구로 페트병 조각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적어 보여 피고 A씨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B씨가 내부 공사기간 동안 숙박비와 가전제품 수리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가평 우림아파트신문)

 

위 판결을 보면 403호의 침수피해 원인은 503호를 통과하는 공용우수관안에 플라스틱 이물질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우수가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다.

 

503호는 자신이 우수관 안에 고의 또는 과실로 플라스틱을 넣지 않았으므로 403호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비록 503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우수관에 플라스틱(이물질)을 넣지 않았더라도 아래층 세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는 플라스틱 조각(이물질)이 옥상 우수관을 타고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403호의 침수피해는 503호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503호에 의해 기인한 것임으로 그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점유·소유하는 아파트 내로 우수관이 지나간다면 비록 전유가 아닌 공유라 할지라도 공동우수관의 배수 상태를 점검해 우천 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장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동우수관 등을 점검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758(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조문을 보면 공작물점유자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 할지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하였다면 공작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유자(집주인)가 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 자신이 점유·소유하는 아파트 내로 우수관이 지나간다면 비록 전유가 아닌 공유라 할지라도 공동우수관의 배수 상태를 점검해 우천 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장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동우수관 등을 점검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 내용)     © photo by Pixabay.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