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26] 판례로 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누수 배상책임.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02:01]

[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26] 판례로 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누수 배상책임.

남정현 기자 | 입력 : 2018/08/27 [02:01]

 

판례로 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누수 배상책임.

 

▲ 칼럼니스트 이의재     ©

 

Q

아파트 101호에 거주하는 A는 위층 201호의 누수로 인하여 천정과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201호에는 소유자가 아닌 그 아파트를 임차한 C가 거주하고 있다.

 

누수 피해자인 101A201호 점유자인 C에게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C는 위의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므로 자신이 아닌 소유자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까?

 

빌라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81285)

 

씨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벽 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당해 윗집의 임차인 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본 사건에서 발생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배관에 이상이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씨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 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이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례출처 한병진 변호사]

 

Q

위의 판례는 임차인 씨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경우이다. 만일 임차인 씨가 누수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임대인 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계속 된다면 피해자 씨는 임차인 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8(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위 법 규정 및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질문과 같이 누수 발견 즉시 피해자가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가 심화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7581항 점유자의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손해방지 책임이 있어 임차인 씨가 그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점유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추후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조언한다.

 

▲ 점유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추후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 photo by Pixabay.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