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29] 누수와 보일러동파 배상책임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3 [18:40]

[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29] 누수와 보일러동파 배상책임

남정현 기자 | 입력 : 2018/10/03 [18:40]

 

▲ 칼럼니스트 이의재    


동파가 발생하면 일단 언 수도나 배관들을 녹여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낡은 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동파 후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오래된 집들은 난방배관이 동관이나 강관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동관이나 강관의 경우 동파가 발생하면 관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동파가 발생하면 XL, PB 등 보통의 관들은 한두 군데만 터진다. 하지만 동관이나 강관은 동파가 되면 터진 곳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관로 전체를 새로이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한 집에서 동관이 파열된 곳이 처음에는 다섯 군데였으나 추가 파열이 발견되어 결국 전체 배관을 교체한 적도 있었다.

 

▲ 동관이나 강관의 경우 동파가 발생하면 관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본문 내용)     © 남정현 기자

 

일반 주택에서의 배관 동파는 원인도 찾기 쉽고 해결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공동주택에서의 배관 동파는 원인 파악도 어렵고, 원인 파악이 끝나도 배상책임문제 때문에 맨 아래층 세대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서울시는 최근 보일러 동파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지금까지의 분쟁상담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부담비율을 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한 보일러 관리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겨울철에 보일러 등 임대목적물의 작동상태가 원활한지 동파발생의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 임차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책임이 있다.

 

임차인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수선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일러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동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 구입 이후 감가 상각률을 적용해 내용 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사용 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다.

 

보일러 동파사고 발생 시 임차인, 임대인 모두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상호 간 협조해야 분쟁 없이 원만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동파에 대해 이해하고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동파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 온도가 매우 낮을 때엔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외출 모드가 아닌 낮은 온도라도 켜두고 나가는 것이 좋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엔 수도밸브 등을 약간씩 틀어놓아야 동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지혜를 지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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