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김세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28 [16:18]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김세정 기자 | 입력 : 2019/02/28 [16:18]

 

▲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해,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김세정 기자


[참교육신문 김세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2018년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2. 28(목)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 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해,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 소득구간을 산출해,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돼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됐다.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해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 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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