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 개설

불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신고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김세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1:18]

서울시교육청,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 개설

불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신고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김세정 기자 | 입력 : 2019/03/21 [11:18]

 

▲ 2019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김세정 기자


[참교육신문 김세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기 초마다 각종 조사 서식을 이용해 학부모의 신상정보(부모의 직업, 직장명, 학력, 가정형편 등), 학생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학부모의 심리적 불편은 물론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7개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정보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신고하면 10일~30일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각급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학교장)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교직원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정보주체(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신뢰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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