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당·정·청.'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김세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4:29]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당·정·청.'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김세정 기자 | 입력 : 2019/04/10 [14:29]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으로 실현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 김세정 기자

 

[참교육신문 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소요된다는 점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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