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능과 환경 중심으로, 전기ㆍ수소차 보조금 전면 개편

2020년 내 전기ㆍ수소차 20만 시대 목표

전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21:30]

2020년 성능과 환경 중심으로, 전기ㆍ수소차 보조금 전면 개편

2020년 내 전기ㆍ수소차 20만 시대 목표

전성숙 기자 | 입력 : 2020/01/21 [21:30]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성능ㆍ환경 중심으로 전기ㆍ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 전성숙 기자

 

[참교육신문 전성숙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성능과 환경 중심으로 전기ㆍ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ㆍ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전성숙 기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전기 승용차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 최대 9백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최대 70%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4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 이륜차 330만 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급속 1500기와 완속 8천 기 총 95백 기와, 수소충전소 일반 27개소와 버스 13개소 총 40개소를 지원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한편,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백억 원으로 전년 68백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기ㆍ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ㆍ수소차 20만 시대를 열 계획이다."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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