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김세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3:35]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김세정 기자 | 입력 : 2020/06/25 [13:35]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김세정 기자

 

[참교육신문 김세정 기자]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오는 626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또는 제 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 의무 기간(4·8)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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