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 변호사의 어바웃 로7] 전과(前科)란??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5:52]

[박원경 변호사의 어바웃 로7] 전과(前科)란??

남정현 기자 | 입력 : 2020/08/27 [15:52]

 

 

전과(前科)??

 

▲ 변호사/변리사 박원경 (법무법인 천명)  

 

 

형사단계별 당사자의 호칭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 당사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를 용의자내지 피내사자라고 하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피고소인이 된다. 이에 더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입건하면 피의자가 된다. 이후 형사재판에 넘어가면 피의자피고인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이든 징역형을 받게 된 경우 수형인이 된다.

 

쉽게 말해 정식이든 약식서류 재판이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때부터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경미한 폭행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을 낸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이 전과자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상담하러 온 상담자에게 혹시 전과 있으세요?’라는 질문보다는 경찰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에둘러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때가 많다.

 

빨간줄 간다’??

 

흔히, 전과자가 되면 호적(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에 빨간줄이 쳐져 있다고 한다. 우습게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 쉽게 말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 , , 면사무소에서 수형인 명표를 작성하여 관리 되는데 이를 두고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전과그 자체보다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중요

 

누구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약속한 규범을 어길 수 있고, 그 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가령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을 침해한 경우가 살인, 상해, 명예훼손,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과가 있다는 말은 크든 작든 범죄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처벌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도 않고 그로 인해 본인 외에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도 않는다. 헌법상으로도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누군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된다.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있기 어렵고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특정직군의 경우 단순한 벌금만 받아도 일정기간 임용이 되지 않거나 이미 근무하고 있더라도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전과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해외출국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으나 취업이나 이민을 위한 외국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각종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등 부가적 법률상 제약을 받게 된다.

 

, 전과사실 보다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당사자에게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과기록은 언제 말소될까?

 

전과기록이 언제 말소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답은 영원히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영원히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수사나 재판 등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과기록(정확히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취업과정에서 회사에서 전과기록을 요청할 수도 없고, 취업희망자가 임의로 전과기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발급받을 때 해당 처벌전력이 실효되어 발급한 전과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학업이나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회복귀도 어렵다면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경 변호사

 

- ()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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