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야기] 베트남, 체제전환국가에서의 도시개발

남윤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3:05]

[북이야기] 베트남, 체제전환국가에서의 도시개발

남윤혜 기자 | 입력 : 2020/09/10 [13:05]

 

▲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아래 국가 정책이 결정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 및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 남윤햬 기자


[참교육신문 남윤혜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도시개발 사업 참여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는 뉴스를 흔히 들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은 차이나 리스크의 최적 보완지로 평가받으며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성과를 이뤄낸 사례가 드물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아래 국가 정책이 결정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 및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베트남과 같이 체제를 전환한 개발도상국가는 법체계와 의사결정구조가 불투명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 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공적개발원조,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일본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로서 오랜 기간 베트남의 도시화를 위한 경제 인프라 발전을 원조해 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베트남, 체제전환국가에서의 도시개발에서는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을 사례로 JICA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가 체제전환국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의사결정구조에 어떻게 개입해, 기획 단계부터 운영단계에까지 참여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전략에 대한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체제전환국으로서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발전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개발 접근방식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