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33] 공유부분하자에 대한 누수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1

남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16:32]

[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33] 공유부분하자에 대한 누수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1

남정현 기자 | 입력 : 2019/03/08 [16:32]

 

공유부분하자에 대한 누수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1

 

▲ 고흐와 함께 어깨동무한 이의재 칼럼니스트     © 남정현 기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물질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어느 경우에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판례의 이해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해설을 먼저 하도록 하겠다.

 

관리규약.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입주자와 입주자 서로 간에 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와 갈등이나 대립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서로 간의 약속을 작성한 문서이다.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란 법원 확정판결이 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판결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공사시행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하는 것은 아파트입주 회의에서 외벽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를 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보수공사를 즉시 시행해달라는 피해자(원고) N씨의 요청대로 공사를 시행하라는 판결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방송국에서 어떤 내용을 방송하려는 것을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 방송을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이다.

 

, 가처분신청과 확정판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음.

 

인용.

인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가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말하는데, 판결에서의 인용은 규약이나 특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판결에 사용하는 경우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예시판례1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민 N씨의 집에서 지난 20028월 말경부터 방과 주방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 평소에는 누수가 없었으나 북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때마다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 N씨는 지난 20066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북쪽 방과 주방의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공용부분인 북쪽 외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달라.”는 보수공사시행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69월 보수공사시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2007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N씨에게 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르면 벽체의 외부 또는 도장부분과 함께 건물부분 중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지붕 등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누수는 북쪽 외벽의 하자(벽의 깨진 틈을 통한 빗물 유입)로 발생했다.”북쪽 외벽의 경우 건물 외관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표회의는 원고 N씨에게 내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만을 지급하면 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위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관리규약을 인용하여 벽체의 외부 또는 도장부분과 함께 건물부분 중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지붕 등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이를 근거로 보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볼 것이다.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 빈센트 반 고흐의 café de l'alcazar     © 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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