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더 간편하게 하세요, 개인과 법인 선택 구분

신고인과 업체정보, 판매정보가 혼재돼 복잡했던 온라인 신청 간소화

김세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3:09]

행정안전부,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더 간편하게 하세요, 개인과 법인 선택 구분

신고인과 업체정보, 판매정보가 혼재돼 복잡했던 온라인 신청 간소화

김세정 기자 | 입력 : 2019/11/29 [13:09]

▲ 행정안전부는 통신판매업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사항을 개선한다.  © 김세정 기자

 

[참교육신문 김세정 기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통신판매업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11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화면은 개인과 법인 선택을 따로 할 수 있으며 업체 대표자관련 정보 입력사항도 알아보기 쉽게 화면을 분리해 구성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의 입력항목도 판매방식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도록 맞춤형으로 변경됐다. 정부24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를 활용해 주소, 연락처 등 신고인 정보가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선택을 하면 신고증을 우편으로도 수령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 군 구청방문을 통해서만 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다. 폐업신고의 경우 역시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반납해야 했으나 정부24에서 등록했을 경우 신고증을 분실했더라도 해당 내용에 체크만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건수는 2014405천 건에서 2018675천 건으로 67%나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건수는 118천 건으로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신고 건수 324천 건의 57%에 달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 준비 중인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정부24를 통한 민원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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